원희룡 "양평고속道 경제성 분석 등 관련 자료 모두 국회에 제출"[국감초점]

최인호 민주당 의원 "국감 전 BC 발표, 국회 무시와 국감 방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BC분석)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용역사의 BC분석과 관련해)이미 분석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의원실에 다 제출했고,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못드린 유일한 자료는 용역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라서 이건 프로그램 형태로 내장돼 있어 카피해 주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라서 회사에 강요할 수 없다"며 "얼마든지 직접 구동해서 열람시켜드리겠고, 저희들은 사실상 제출 안한 것이 아니라 제출할 수 있는 상태까지 협조하겠다. 그런 것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감 전에 일방적으로 BC(비용대비 편익)발표한 것과 이것을 국회에 이틀 전에 자료를 보낸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강상면 종점안)이 유리하도록 자의적 수치조작을 했고, IC설치가 포함된 원안 BC분석이 빠져있는 등 치명적 결함과 의혹이 있는 조사결과"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선 5일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이 예타노선(양서면 종점안) 보다 BC분석에서 0.83을 기록해 0.73을 기록한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하다고 밝혔다. 편익은 1853억원 더 높게 나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