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의결

교과서·日공식문서 왜곡 철회 촉구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기술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 승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3월 일본 정부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표기를 일원화하며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강제성을 희석시키는 표현을 썼다. '강제적으로 끌려와'라는 서술을 '강제적으로 동원돼'로 수정하고, 징병과 관련해 '조선인의 지원'이란 표현을 추하는 식이다.

일본 정부가 해당 교과서의 검정·승인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 등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결의안을 마련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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