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콘돔 무료로 나눠주자”는 美 법안, 주지사가 막은 이유

피임기구 콘돔. /픽사베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모든 공립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9일(현지시각) 여러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정부는 전날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청소년 성 건강: 피임 도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모든 공립 고등학교 9~12학년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소매 업체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인 민주당 캐롤라인 멘지바르 주 상원의원은 “피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피임약 및 피임 기구에 접근하기 어렵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자신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예산 부족을 문제로 들며 서명을 거부했다. 캘리포니아주 재정 적자 규모가 300억 달러(약 40조4000억원) 이상인 현재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섣불리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자료 기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공립 고등학교 9~12학년 등록 학생 수는 약 194만 명이었다.

뉴섬 주지사는 “콘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청소년의 성 건강 개선을 돕는 데 중요하다”면서도 “학교에 예산 지원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주는 지속적인 재정 위험과 세입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법안과 같이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고려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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