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체학생 1% '학업 중단'…학교밖 청소년 범죄비율도 증가

문정복 의원 "학교 벗어난 학생 지원 강화해 범죄노출 막아야"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이 범죄에 빠지는 비율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18년 558만4천249명에서 2022년 527만5천54명으로 5.5%(30만9천195명) 감소했다.

그러나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2015년 전체 학생의 0.94%(5만2천539명)에서 2019년 0.96%(5만2천261명)로 0.02% 포인트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등교로 2020년과 2021년에는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0.60%와 0.80%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1%(5만2천981명)로 올라섰다.

특히 2022년에는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역대 최대인 1.9%(2만3천981명)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학생이 범죄소년이 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검거된 소년범죄자는 5만4천74명이고, 이 가운데 학교밖 청소년은 36.0%(1만9천519명)이다.

2022년에는 6만1천114명 중 36.5%(2만2천365명), 올해는 6월 현재 3만2천531명 중 39.7%(1만2천917명)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어떤 이유로라도 학생들이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학교를 벗어난 학생들은 강력범죄 소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범죄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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