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세 체납액 40%가 ‘강남 3구’에 집중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액 절반도 강남 3구에 집중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 6월29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역 국세 체납액의 40%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8조4000억원이었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액은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했다.

지방세 체납 역시 45%가량이 서울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지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총 5096명이었고 이 중 2307명(45.3%)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98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2193억원)의 44.9%를 차지했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3구만이 유독 체납률이 높다"며 "깊이 있는 원인 분석과 재산 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