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사용, 일부 규제 추진"

[국감현장]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연내 수립"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23.10.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사안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다음·카카오(035720)에서 제공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서비스에서 한중전 축구 경기 응원 수 이상 현상이 발생하며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이 원인으로 꼽힌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 대상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6기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