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짜뉴스,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2023국감]

총선 앞두고 기승 예상...사회적 우려 불식 노력
해외사이트 불법정보 막기 위해, 해외 플랫폼과 협력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짜뉴스를 현존하는 위협하는 존재라고 지목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10일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류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 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인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심위는 온라인 상에서의 허위·조작 뉴스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심의 전담 센터’를 신설했다. 특히 방심위는 법 제도 정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협력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이어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채널종합편성채널 공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선거 영향 등 가짜뉴스가 생산 유통되지 않도록 한 치의 모자람 없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심위는 온라인플랫폼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고,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류 위원장은 “불법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타당 조치를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들과 자율 모니터링 확대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특히청소년과 젊은 층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도박 마약 음란 콘텐츠 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신속 차단을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내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등 총 11개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해 동안 약 5만 4000여 건을 시정 요청해 이 중 90%에 이르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원정보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토대를 마련하고 방송제작자의 창작 의혹을 높이기 위해 매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며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 그린INS를 구축 운영해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방송통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