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문체부 부정수급 사업 22% 보조금 반환 안해"

지난 7년간 문체부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된 지원사업 가운데 22%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문체부 지원사업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횡령·허위신청·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 63건 가운데 22%가 넘는 14건, 4억9천743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환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4건 중 12건은 반환 기한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원실이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를 앞둔 업체 중 6곳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 이후에도 25억 원가량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부정수급 적발 단체가 폐업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환수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강제징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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