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에 주택 취득세 전액감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3개월내 타 주택 취득, 3년내 매각·임대시 추징 조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1일자 도보를 통해 공포한다. 이 정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인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