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따라 제주시 '東西' 양분...제주형 행정구역 개편, 최적대안 살펴보니

제주행정체제개편위, 제3차 중간보고회서 3분할·4분할안 제시
1순위 '현 국회의원 선거구' 2순위 '양 행정시·동-서제주군'
연말까지 도민공론화 거쳐 최종 권고안 발표 계획

제주자치도 행개위가 제시한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대안 2개 모델. 왼쪽이 1순위로 제시된 3개 분할안, 오른쪽이 2순위 4개 분할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적합대안으로 현 제주자치도 행정체제를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3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이 1순위로 제시됐습니다. 또 양 행정시와 동, 서제주군 등 제주를 4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안이 2순위로 도출됐습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오늘(10일) 오전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행개위는 제주자치도 중장기 계획과 기존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제주를 2~5개 구역으로 나누는 8개 안에 대해 중점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10일) 열린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제3차 중간보고회(촬영, 오일령 기자)

그 결과,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분석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2개 안을 적합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2개 적합대안을 자세히 보면, 우선 1순위로 도출된 3분할안은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현재 제주시를 동(東) 제주시와 서(西) 제주시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따온 안으로, 큰 틀에서 제주시 중앙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동, 서로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은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익숙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어 유력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해당 안은 주민들의 정치민주성(행정참여도), 경제효과성(규모경제), 생활편의성(행정기관 접근성), 인구나 면적, 세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지역형평성, 주민들의 동질감을 감안한 지역경체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종합점수(기준 충족도)에서 가장 높은 27점을 받았습니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포함됩니다.

동제주시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으로 구성됩니다.

서귀포시에는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이 소속됩니다.

2순위로 꼽힌 안은 제주를 4개 구역으로 나누는 안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두고, 종전 읍면지역을 동서로 나눠 서제주군과 동제주군을 따로 두는 식입니다.

1순위 3개 분할안과 비교해 지역형평성 차원에서 점수가 모자라 최종 26점으로 2순위로 선정됐습니다.

제주시에는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들어갑니다.

서귀포시에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이 포함됩니다 .

동제주군은 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 서제주군은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으로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선 1순위가 '양 행정시·동-서제주군(4개 분할)' 안, 2순위가 '현 국회의원 선거구(3개 분할)' 안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개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각 개편대안별 인구, 면적, 사업체, 종사자, 각종 시설의 분포 실태 및 장·단점과 정치민주성, 경제효과성, 생활편의성, 지역형평성, 지역정체성을 종합한 기준충족도를 분석하고 행정체제 개편 목적의 부합성, 기준충족도 분석 및 도내 직능단체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적합대안은 오는 12월 최종 권고안 제시를 목표로 숨 가쁜 도민공론화 일정에 들어갑니다.

우선 오는 12일 열리는 제3차 전문가토론회에서 논의가 이뤄집니다. 16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열리는 도민경청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는 23일부터 26일 사이엔 도민여론조사가 진행되며, 11월 4일에는 2030 청년포럼, 11월 22일에는 도민토론회가 열립니다. 특히, 오는 11월 25일과 26일엔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진행됩니다.

행개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