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성비위 줄지 않는데… 내년 예산은 반토막

전국 국공립대학 38곳…올해 7월까지 성비위 46건
관련 예산 50.1% 감소…가해자는 학생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학 38곳의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 사건이 줄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기구 지원 예산은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 내 성비위 건수는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 46건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부 성인지 예산 가운데 내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4억9100만원에서 내년 2억4600만원으로 절반 가량인 50.1% 삭감됐다. 민간 위탁에서 교육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뀐 데다 사업내용도 기존 전담기구 운영 현황 파악·내실화, 성폭력 예방 실효성 제고, 전담기구 담당자 역량 강화에서 사안 처리 현황 조사로 변경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76건 가운데 가해자의 신분은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이 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인에 의한 성비위 사건도 소폭 발생했다. 서울 소재 A 대학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학생 간 언어적 성희롱이 지속해서 발생해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졌는데, 가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와 함께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기관 안내가 이뤄졌다. 전북 소재 B 대학은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발생해 학내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