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팔 전쟁에 '9·19 군사합의 전면 재검토' 거론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北 선의 기댄 합의…수도권 위험 빠뜨릴 수도"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대공 방어 시스템과 대응 태세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6000여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이번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합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한국형 아이언돔’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지만 9·19 군사합의 제약이 존재한다면 그 실효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우리가 무관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이미 뚫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군은 이번 중동 전쟁이 어떤 경제·군사·외교적 영향 미칠지 철저히 연구하고 대책 세워야 한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