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불리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1.4배↑, 지급률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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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2년 이후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4배 상승한 가운데 보험금 지급률은 동일했던 것이다.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21년 개인(77%), 기업(48%), 2022년 개인(75%), 기업(64%) 등으로 집계됐다.
원수보험료에서 사업비 30%를 차감한 후 보험 지급액을 뺀 보험사 예상 수익은 2021년 흑자로 돌아선 후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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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품 1건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개인(52만8200원), 기업(4만6005원)에서 올해 개인(73만9938원), 기업(9만5177원)으로 급상승했다.
원수보험료가 늘었는데도 보험금 지급은 그대로였다. 원수보험료는 2021년 423억2900만원, 지난해 721억53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5월 기준 431억2600만원이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2021년 152억3800만원, 지난해 232억1100만원, 올해 110억100만원을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2021년 개인(77%), 기업(48%), 2022년 개인(75%), 기업(64%)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개인 82%, 기업 68%로 늘었지만 계약금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여전히 낮다.
총 계약금액 대비 지급액을 나타내는 지급률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0.3% 수준이다. 기업에 대한 지급률 또한 0.01%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 보험사 예상 수익은 늘고 있다. 원수보험료에서 사업비 30%를 차감한 후 보험 지급액을 뺀 보험사 예상 수익은 2021년 흑자로 돌아선 후 증가세다. 2021년 68억100만원에서 지난해 103억300만원, 올해에는 5월 기준 65억8800만원으로 추산됐다.
가입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개인과 기업을 합쳐 총 23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가입건수가 72만6127건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6~12월 가입자수까지 더하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민간보험사가 늘었지만 평균 보험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지급금은 여전히 적다는 게 문제다. 풍수해보험 취급 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농협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 등 7개사다. 지난 2021년 5개사에서 2022년 7개사로 늘었다.
양정숙 의원은 "피해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른 시일 안에 재기할 수 있도록 보험사는 보험료 청구 건수 대비 지급 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소소한 손해부터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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