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립대학 2020년부터 성비위 23건 발생

성비위 가해…학생 17건·교직원 4건·신원 미상 2건
강득구 의원 "인권센터 역량강화 위한 예산 필요"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국립대에서 23건의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가 발생해 13명이 무기정학·제적·해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국 국공립대 대학 성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 올해 7월 기준 46건이다.

가해자는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 91건, 외부인·신원 미상 등이 10건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5개대학에서 23건이 발생했으며 학생에 의한 성비위 17건, 교직원 4건, 신원 미상 2건이다.

성비위 처벌은 무기정학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교·제적 4건, 해임 2건, 성교육 이수 3건, 사건 조사로 인한 처벌 보류 4건, 신고인 특정 불가 3건이다.

성비위 종류는 성희롱적인 발언, 스토킹,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방 부적절 발언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내 성범죄 근절·안전환경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4억9100만원에서 내년도 2억4500만 원으로 줄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담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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