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다음, 한중전에 국민 91%가 中 응원?…포털 규제 어디까지 향하나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원영섭 단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조기연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

포털사이트 다음의 중국 축구대표팀 응원 조작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조작"이라며 범정부 TF를 꾸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야당은 "포털사이트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번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습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출발한 여론조작 논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원영섭 단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조기연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과의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를 넘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관계자는 다른 경기에서도 상대편이 더 많은 응원을 받기도 했다고 억울해하는 반응인데요. 이번 논란,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Q. 여당은 이번 논란을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실제 응원 조작이 여론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여론조작 범정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일부 포털이 편향적이란 지적을 해오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 아니냔 논란까지 감수할 만큼,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Q. 여당은 댓글을 달 때 국적을 표기하는 ‘댓글 국적 표기법’을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정부는 또 매크로 악용을 막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클릭을 빠르게 해야 하는 이른바 ‘광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티켓예매나 수강 신청 등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이미 일상화된 매크로 자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Q.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등 선거판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각 당 지도부의 명운도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할까요?

Q.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도 주요 그룹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재벌 총수들이 직접 국감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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