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핵심 광물 대부분 중국서 수입…"외교 기조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의 필수 광물인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 수입하고 있고 이차전지에 필요한 광물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 수입은 상반기 1570만 달러로, 이중 79.4%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며 우려를 자아냈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의존도도 87.6%에 달했다.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 통제시 대안 마련이 마땅치도 않은 품목이다.

또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 역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5년간 희토류 영구자석(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4%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중국 수입비중은 93%, 2021년 90%, 2022년 89%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이 4000여 톤에서 7000여 톤으로 50%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셈이다. 올 상반기 중국 의존도는 85.8%로 집계됐다.

정부는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외교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념 전쟁'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산업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외교 기조를 실사구시 정신으로 바꾸고, 경제와 산업을 챙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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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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