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하세월 재판 유도 '법꾸라지'…사법부 휘둘려선 안돼"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이재명이 주도한 최악의 사법 참사"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획·주도한 최악의 사법 참사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혼란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권한이 사실상 제1야당 대표로 바뀌는 반헌법적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지금 이 대표가 각종 부패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유력 핵심 피의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법리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는 꼼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 차기 대선 이후까지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고 대법원장 인준 부결까지 이런 긴 그림에서 강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 대표의 부패 범죄 의혹은 대한민국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는 정치 양극화의 출발점"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하세월 재판을 유도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법꾸라지의 농단에 사법부가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현재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어 지극히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 행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5년 만에 발생한 사태이다 보니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그 혼란과 충격이 더욱더 큰 상황"이라며 "이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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