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홍콩 민주진영 대규모 재판·현상금에 우려"

홍콩 정부는 반박 "국가안보 위협은 중대 범죄…증거 기반 법 집행"

홍콩 민주진영 국가보안법 재판 (EPA=연합뉴스) 지난 2월 6일 민주진영 인사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된 홍콩 법원 앞에 인파가 몰린 모습. 2023.10.10.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유엔 특별보고관은 홍콩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국가보안법 재판과 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현상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가렛 새터웨이트 등 4명의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 야권 인사 47명이 기소된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과 해외로 망명한 민주 진영 인사 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콩 당국이 현상금을 건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우리는 과거 중국에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우리는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대규모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는 보호장치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중국의 국제 인권 의무에 홍콩국가보안법이 부합하는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홍콩에서 법적 조력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당국과의 대화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직접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지난 2월 홍콩에서는 전직 야당 의원과 활동가 등 민주파 인사 47명이 기소된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했다.

홍콩 검찰은 2020년 7월 열린 야권의 입법회(의회) 의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2021년 2월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했다.

홍콩 야권은 2020년 9월로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를 진행했다.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 등이 주도했고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과 레스터 셤, 민간인권전선 대표 지미 샴 등이 선거에 참여했다.

2019년 홍콩을 뒤흔든 반정부 시위의 여세를 몰아 진행된 해당 예비 선거는 약 6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홍콩 검찰은 해당 선거가 불법이며 입법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홍콩 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 수반을 낙마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정부 전복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7월에는 해외로 망명한 네이선 로·데니스 쿽·테디 후이 전 입법회 의원 등 8명에 각각 100만홍콩달러(약 1억7천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수배된 8명이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하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 8명은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에 머물고 있으며, 해외에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경찰이 이와 관련해 현상금을 내건 것은 처음이다.

미국, 영국, 호주 정부는 해당 수배령을 즉각 규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수배된 8명의 혐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발언과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활동을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콩 정부는 전날 밤 성명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어떤 나라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과 행동에 직면해 손 놓고 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콩의 법 집행은 언제나 증거에 기반하며 법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며 "기소된 모든 개인은 기본법(홍콩 미니헌법)의 보호 아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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