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소송·징계 셋 중 하나' 재난담당공무원 업무량 1.5배 많아

[국감브리핑] 임호선 의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임호선 의원은 전국의 재난담당공무원들이 전체 평균보다 1.5배 일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실적 근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임 의원./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전국의 재난담당공무원들이 전체 평균보다 1.5배 일을 더 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담당 공무원의 현실적 근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재난담당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가 45시간으로 전체 공무원 31시간과 비교해 1.5배 많다.

전국 17개 시도의 최근 3년간 재난 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충북 75시간, 전남 67시간, 경북 66시간, 충남 65시간 순이다.

초과근무는 여름철 수해로 재난공무원 업무가 늘어나는 시기에 더 심각했다. 지난 3년간 7·8월 전국 재난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0시간으로 전체 공무원 32시간 대비 18시간을 더 근무했다.

여름철 재난공무원 초과근무를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충북 91시간, 경북 74시간, 전남 69시간, 충남 68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 경북, 전남은 소속 전체 공무원보다 재난공무원 초과근무가 두 배를 넘어섰다.

특히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의 재난담당공무원 근무시간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월 57시간을 넘었는데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던 충북은 지난 7·8월 월평균 재난담당공무원 초과근무는 95시간으로 일반 직장인의 2주간 정규 근무시간인 80시간을 넘게 초과근무로 채웠다.

앞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재난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수사에 따른 재난부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자 재난담당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임 의원은 "공무원들 사이에 재난 담당 공무원의 끝은 자살, 소송, 징계 셋 중 하나라는 말이 있다"며 "많게는 초과근무를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사와 징계인데 승진 가산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장관, 자치단체장 등 재난 총괄자의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