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위기'서민금융...2조 불티난 햇살론도 "문 닫을판"

[MT리포트]서민금융 셧다운①2.6조 판매한 저축은행 정책성 서민금융, 출연금 부담 눈덩이

[편집자주] 서민들이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은행 뿐 아니라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까지 서민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DSR 규제와 최고금리 20% 상한제가 서민의 자금줄을 막는 부메랑이 됐다. 유일한 창구인 정책성대출마저 금융사 부담 증가로 문 닫힐 위기다. 어디서도 돈을 못 빌리는 서민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경기불황으로 급전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지만 민간 서민금융회사들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정책성상품으로만 쏠리면서 근로자햇살론의 상반기 취급액은 2조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대위변제금 급증으로 추가 출연금 부담이 불어난 저축은행들은 내년에도 판매를 계속 할수 있을지 장담을 하지 못한다. 사실상 유일한 서민 돈줄인 정책성상품마저 막히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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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대부업·은행 모두 외면한 서민금융…정책서민상품만 2조원 '흥행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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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점수 하위 20%(신용점수 600점 이하, 신용등급 9·10등급) 서민들의 제도권 진입 문턱이 높아져 불법사금융 절벽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6개월 새 1조원 줄었고, 대부업체의 대출 취급액도 전년 대비 3조원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마저 최근 1년 22조원 급감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금리가 2배 상승했지만 최고금리가 20%로 묶여 이익을 못 내는데다 연체율까지 올라가 금융회사가 자체 상품 판매를 축소한 결과다.

민간 서민금융 중에선 카드론이 유일하게 취급액이 증가세지만 과거와 달리 고신용자 비중이 늘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따라 저소득자에게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1·2금융을 막론하고 서민금융이 '셧다운'(휴업)에 돌입한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보증부 대출인 정책성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취급하는 근로자햇살론은 상반기 2조1991억원 팔렸다. 지난해 상반기엔 1조7463억원 나갔다. 금융회사 출연금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하는 이 상품은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점수 하위 20%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가 이용한다. 최고 연 11%의 고금리인데도 수요가 폭발한 셈이다.

근로자햇살론과 함께 SGI서울보증이 100% 보증하는 사잇돌2대출 취급액(6034억원)을 합치면 저축은행 창구에서 풀린 서민대출은 상반기 2조6034억원이었다. 1인당 대출액은 비공개지만 1000만원으로 잡아도 20만명 전후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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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부담 급증" 저축은행, 햇살론 취급 중단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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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서민의 유일한 대출 창구가 더 좁아질 위기다. 저축은행의 출연금 부담이 급증해서다. 출연금은 공통과 차등으로 나뉘는데 각사별로 차등 부과되는 출연금은 보증평균잔액에 대위변제율(0.5~1.5%)을 곱해 부과한다. 차등 출연금 대위변제율은 햇살론 총취급액이 아니라 전년도 납부한 출연금 대비(분모) 대위변제율(분자)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전년도 출연금은 적은 반면 올해 빚을 안 갚는 서민이 많아 대위변제금이 많은 저축은행은 차등 출연금이 늘었다. 실제 한 저축은행의 월별 출연금이 최대 4억7000만원으로 연간 30억~5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 저축은행 상반기 순익은 100억원대에 불과했다. 79개 저축은행 업계는 올 상반기 총 962억원의 적자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금리도 올라가 역마진 위험까지 있다"며 "그나마 10~15곳이 취급하는데 부담을 낮추지 않으면 판매 중단하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전체 여신의 30% 이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올해는 여신을 늘리기 위해 정책성상품 판매 유인이 있지만 현재는 PF 대출도 중단한 상태다.

정책성상품까지 셧다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연금 부담 완화와 함께 앱 기반 비대면상품인 근로자햇살론도 사잇돌2대출처럼 영업구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정부는 연내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