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거안정에 역량 집중…건설 카르텔 뿌리 뽑겠다"

[2023 국정감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며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철근 누락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현장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하여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GTX 등 교통 혁신 관련 "GTX, 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대중교통비를 절감해주는 K-패스 도입과 함께 공항, 철도 등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 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등 지역 균형발전, 철도 지하화·지하 고속도로, 해외건설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핵심 프로젝트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추진 등 구상을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