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팔전쟁에 "9·19군사합의 재검토 필요···방위활동에 제약"

"'아이언돔 무력' 계기로 대북방어 돌아봐야"
"韓, 최악 시나리오 가정하고 대책마련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동의 정세 불안과 관련해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력화됨에 따라 우리의 대공방어 시스템과 대응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대북방어 태세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마스 공격을 계기로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 6000여발의 포탄 및 로켓탄을 쏠 수 있어 북한이 하마스와 같은 게릴라식 파상 공격을 할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이 선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댄 합의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무력 전쟁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수도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안보는 이미 뚫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