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원희룡,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주거 안정 기반 구축"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한계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등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역 주도 성장거점 조성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면서 지방에 청년·산업·자본이 모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 혁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대중교통비를 절감해주는 K-패스 도입과 함께 공항, 철도 등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도 확립기로 했다.

그는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설계·시공 안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부조리를 혁파해 정상화하고, 시장 왜곡과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