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전력시장 시장경제 부합해야"

2023년 산업부 국정감사 개시…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시사
"4분기 수출 플러스 기대…국제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 협상"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재차 분명히 밝히는 한편,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방 장관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키고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건설·기자재 수출 성과와 함께 폴란드·체코 등으로 시장 확대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감안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해 나가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도 국회와 잘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문학적 부채 속에 매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도마에 오르는 상황과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전력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금을 인위적으로 억눌러온 그간 정부 기조를 어느 정도 시장 가격동향에 발맞춰야 할 필요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방 장관은 무역수지 흑자를 3개월 연속 달성했지만 수출 보다 수입 감소액이 더 많은 '불황형 흑자'를 기록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금년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내년 수출 활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