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도 못 뜬 공공주택 10만 가구…'미니 신도시'급[국감브리핑]

승인 후 취소 물량 11.5만가구 육박
조오섭 "사업승인 아닌 실질적 공급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사업을 승인받고도 첫 삽조차 뜨지 못한 공공주택이 10만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LH의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10만3629가구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8만9851가구로, 이 가운데 35.8%가 미착공 상태인 것이다.

유형별로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공공분양이 5만799가구, 공공임대가 5만2830가구다.

또 사업계획 주요 내용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한 물량은 2005년부터 총 11만5578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취소 물량 가운데는 사업 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물량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LH는 사업 관련 판단을 신속하게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이자로 7691억5700만을 물었다.

사업 승인 이후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사업승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을 바꿔 주택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공급과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착공 공동주택의 착공을 서두르고 공급계획을 착공·준공·분양 물량 등 지표를 활용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LH는 "사업 승인 이후 착공까지 설계 발주·계약 등 후속 추진 일정은 약 1년이 소요되나 보상·조성공사 등 선행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3~5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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