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상가조합원, 3배로 급증한 이유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서울 강남권서 기승
최인호 의원 "최근 3년간 6배↑…도시정비법 개정해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최근 3년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6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의원이 관련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 12건에 그쳤지만 2021년 34건, 2022년 77건으로 꾸준히 늘면서 3년 새 6.4배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지분 분할 건수만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가 지분 쪼개기로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호에서 올해 9월 말 557호로 3.2배(384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32개 단지 중 서울이 30곳으로, 특히 강남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조합원 수가 2.9배(77호)나 늘었다. 이어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 61호(13호→74호), 개포현대1차 아파트 28호(21호→49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4호(7호→31호), 개포경남아파트 20호(16호→36호)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