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행 방지법'에 與 '권인숙 방지법' 맞불…"이번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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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계기로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김행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김행 방지법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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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계기로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김행 방지법'을 발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법안을 금주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법안 명칭에 대해서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상습 파행 방지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김행 방지법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게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쳤단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단독의사결정, 불출석 유발, 도망 프레임은 여가위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 위원장의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과 파행 유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상습 파행조장 위원장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편파적인 진행의 결정판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일방청문회라고 해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본질적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린 거를 가짜뉴스로 공세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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