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재건축 입주권 노린 '상가쪼개기' 2년새 6배 증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2년 사이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상가 쪼개기)은 총 123건이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3.3㎡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

연도별로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7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50건에 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상가 쪼개기를 통해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급증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가구에서 지난달 말 557가구로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전국 32개 단지 중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조합원 수가 2020년 41가구에서 지난달 118가구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74가구), 개포현대1차아파트(49가구),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31가구 등이다.

최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