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피해 조사·판정 지자체 이관…보완 '필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학대아동 피해 조사 지자체로 이관…'조사 공공화'
이후 2021년부터 2년 간 아동학대전문기관과 협업해 와
협업 유예 기간 종료되면서 지자체 학대조사·판정 전담
담당 공무원들 "전담 인력 부족해 현장서 어려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번달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맡게 됐지만 광주지역 일부 구청의 경우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관리를 함께 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아동복지법 유예기간이 종료돼 기초자치단체가 이번달부터 학대 아동에 대한 조사와 관리 등의 주요 책임을 맡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사실상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의 경우 구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고 건수 50건 당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광주 일부 구청에서는 아동학대와 아동보호 등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이 100건에 육박하는 신고를 담당하고 있다.

광산구청의 경우 지난해 167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전담 인력이 5명이나 배치되는 등 아동 학대에 적극 대처하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야간에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직접 출동하도록 돼 있어 해당 공무원은 사실상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 한 구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만 담당하는 직원의 수가 부족해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학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 양육시설 점검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업무가 몰릴 때는 행정 처리에 발이 묶일 때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아동 학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다 아동 학대 관련 부서를 기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도 감지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전문기관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맡아서 학대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협조가 잘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와 학대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인력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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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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