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형폐지의날'…인권위 "종신형 검토, 사형제 폐지 논의 적기"

송두환 위원장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해야"
"사형제도 극악무도한 범죄 억제 효과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제21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고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면 사형 집행 금지를 포함해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 등을 가지게 된다.

송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로 국민 불안감이 증가해 사형제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며 "그러나 사형제도와 그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마쳤다"며 "절대적 종신형을 형종(刑種)의 하나로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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