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중기부 '셀프 포상금' 잔치…한전, 4억2300만원 지출[국감브리핑]

한전 자회사, 경진대회·공모전으로 내부 포상금 3억5220만원
중기부, 민원처리·적극행정 명목으로 6000만원 지급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2022.9.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국전력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기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외에 자체평가를 통한 별도의 '셀프 포상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10일 한전 및 한전 자회사와 중기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노사협력증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 전력수급 안정' 등 총 1411건의 포상내용으로 4억2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방만하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 2021년 2분기부터 현재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며, 올해 6월 말 기준 201조4000억원의 부채를 기록했다.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자회사들도 같은 기간 각종 경진대회와 공모전 등 총 964건의 포상내용으로 3억5220만원을 사용했다.

중기부도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내부성과포상금으로 지급한 전체 409건의 포상내용 중 '적극행정'과 '민원처리 우수직원'을 명목으로 포상한 건수만 37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포상내용 중 91%를 차지하며 합계금액은 5996만원에 달한다.

한전 및 중기부 등의 '셀프 포상금' 관행의 근거는 국무조정실이 규정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포상금 집행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민원처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급여 이외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무분별한 성과포상금 지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은 특정 팀에 대한 무분별한 포상금 몰아주기와 관련해 내부직원의 불만이 폭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공영홈쇼핑은 정기 세무조사를 잘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들에게 100만원과 150만원 씩 총 8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포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금액 또한 과거 사례에 비해 과하다", "이벤트성 업무에 대해 근거 없이 임원들의 재량으로 포상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공영홈쇼핑 직원들의 지적이 게시되기도 했다.

권명호 의원은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한전 및 한전 자회사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국민들의 생활이 고통받는 와중에 벌어지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성과급 잔치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은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