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1540억원…전년대비 11배 '껑충'

추징액 상위 기준 직원 비리 불거진 LH 1위, 가스공사, 한국전력 뒤이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됐고 세금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대상 공공기관은 전체 336개로 세무조사로 이중 24곳에 대해 추징된 세액은 기관당 64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추징세액은 2022년 1540억원으로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증가했고 전년도인 2021년 133억원에 비하면 11배 폭증한 수준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2022년 4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원 수준에서 2021년 583조원까지 늘었다.

투명한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해 추징받은 세액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영세 민간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도 많았다. 2022년 세무조사 실적 결과 매출액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532억원 대비 2.9배 수준으로 컸고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971억원 대비 1.6배 컸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직원 투기 등 여러 비리 문제로 논란이 된 토지주택공사(LH)가 8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공사 145억원, 한국전력(자회사 포함)이 121억원, 한국환경공단 100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런 세무조사 내역과 추징세액 등 결과를 각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2022년도)에 집행된 세무조사 24건 중 3건 (12%)은 아직도 미입력(공시 회피) 상태인 것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경영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