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못차린 새마을금고?…올해 횡령 5건·배임 3건 발생[2023국감]

용혜인 기본속득당 의원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분석
배임, 작년 '0건'서 올해 '3건'
"새마을금고법 개정해 감독권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의 감독능력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용혜인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7년간 95건에 달했으며 그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에 이르렀다.

수백 억에 이르는 금융사고가 밝혀져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작년 하반기 이후에도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가 이어졌다. 작년 9월 이후에만 피해액이 9600만 원에 달하는 2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까지 피해액이 1억 9500만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5건 발생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배임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 모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사고로 모두 이사장, 상무 등 금고 임원과 관리직들이 주도한 배임이다. 이들 3건의 배임은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으로 확인된다. 감정가격을 과다 측정하거나 공사 진척도를 무시한 채 불법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올여름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던 배임 사고가 이미 2월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출 관련 배임 사고가 이어졌지만, 금고의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용 의원이 확인한 결과 2~3명에 불과했다. 1300개 금고가 실행하는 공동대출을 단 3명이 검토한 것이다. 심지어는 올해 2분기부터 인원이 2명으로 줄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역금융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의 수는 2015년 7명에서 2022년 7명으로 나타나 답보 상태에 그쳤다. 올해 9월 기준 담당 인력은 10명으로 작년보다 3명이 증가했지만, 금융전문인력인 금융위·금감원·예보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행안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령, 배임 등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요원하다”며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