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적되지만…"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미달

LH 부담금만 11억…철도공사·국토정보공사도 4억~5억원 납부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절반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적지 않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일부 기관들은 5년 연속 이 기준에 미달해 개선 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하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무 고용률 3.6%를 채운 국토부 산하 기관은 28곳 중 14곳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고용률이 3.00%에 그쳐 10억8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2.76%)도 기준을 넘지 못해 4억9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3.54%)는 4억6400만원을 부담했다.

새만금개발공사(2.02%), 주택관리공단(2.40%), 코레일유통(2.77%), 코레일로지스(2.79%) 등도 2%대에 그쳤고,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0.90%로 1%조차 넘지 못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고용률이 17.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립항공박물관(10.81%) △항공안전기술원(7.10%) △한국도로공사(6.10%) △국토안전관리원(5.99%) △에스알(5.3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5.20%) 순으로 높았다.

다만 지난해 의무 고용률 기준을 넘지 못한 14개 기관 중 주택관리공단(1.52%·이하 지난 7월 말 기준), 새만금개발공사(2.80%), 한국국토정보공사(2.68%), 코레일로지스(2.76%), 코레일네트웍스(3.40%), 한국철도공사(3.49%), 한국공항공사(3.5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52%) 등 9개 기관은 올해도 장애인 고용률이 3.6%를 넘지 못하고 있다. .

또 지난해 기준치를 넘어섰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는 고용률이 3.26%로 떨어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주택관리공단,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2019년 이래 5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해 개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는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대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