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행방지법'에 '권인숙방지법' 맞불…"위원장 중립의무 명시"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중립의무·증인과 의사일정 협의 명시
윤재옥 "독단적 의사진행·상습 파행 재발 않도록 하겠다"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계기로 이른바 '권인숙 방지법'을 이번주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고 발언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하자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파행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김행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김행방지법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고,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게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서 줄행랑쳤단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단독의사결정, 불출석 유발, 도망 프레임은 여가위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권 위원장의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과 파행 유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상습 파행조장 위원장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편파적인 진행의 결정판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일방청문회라고 해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야당 단독으로 차수변경을 했는데 이런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런 편파적 상임위 진행, 그리고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권인숙방지법'은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사일정 협의 전 공직후보자나 증인 등에게 미리 의견을 들어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선 김 후보자의 임명 자체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질문에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본질적인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린 것을 가짜뉴스로 공세적으로 기만하고 있으니, 청문회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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