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지원으로 임신 성공은 3명 중 1명만…45세 이상은 성공률 4%

난임 부부 지원 지난해 11만1570건…매년 증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형평성 문제 생겨

성남시와 협약한 한방 병원 의사가 난임 여성과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성남시

정부 지원으로 난임 시술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3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를 보면 지원 건수는 지난해 11만1570건을 기록했다. 난임 부부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404건, 2020년 9만2093건, 2021년 10만502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나이별로 보면 만 44세 이하는 2019년 7만1380건, 2020년 8만9309건, 2021년 10만2103건, 지난해 10만7527건을 기록했다. 만 45세 이상은 2019년 1024건, 2020년 2784건, 2021년 3118건, 지난해 4043건으로 매년 지원 건수가 늘었다.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매년 30% 안팎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론 2019년 30.1%, 2020년 30.2%, 2021년 30.1%, 지난해 28.6%이다. 특히 만 45세 이상의 경우 신체적으로 임신이 어려워지는 탓에 성공률이 4% 정도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6년부터 애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를 지원했고,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에 대해선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국가 주도였지만,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로,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지자체 운영하면서 지역 예산 사정에 따라 차이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난임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전국에서 똑같이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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