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해 NLL 인근 중국 어선' 매일 75척 출현…5년새 2.3배↑

[국감브리핑]신정훈 의원 "불법 조업 증가…공조단속 강화해야"

해경이 2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경부두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해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감소하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75척 출현해 2018년 32척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2017년 서해 5도특별경비단 창설 후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올해는 3월까지 일 평균 84척이 출현했다.

해경이 최근 5년간 (2018~2022년)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총 377척으로 이 중 제한조건 위반이 266척 (70.6%), 무허가 51척 (13.5%), 특정금지 32척(8.5%), 영해조업 28척(7.4%)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해당기간 동안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26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검문검색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1161회에서 2020년 72회로 감소했다. 지난해 520회로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크게 감소했으며, 이 사이 불법조업률은 지난해 8.1% 에서 올해 14.3% 로 증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위성 영상, 항공 순찰 조치로 불법어선의 주요 진입로를 파악해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속 전용 장비에 대한 투자와 관계 기관간 공조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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