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오늘 시작…서울양평고속도·부동산 통계조작 '쟁점'

철근누락 아파트·공급대책 등도 다뤄질 듯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7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인근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황보준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먼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7월 초 종점으로 낙점된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정부가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정쟁에 휘말려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7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발표했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노선 변경의 이유를 파고들 것으로 전망되고 국토부와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명의 증인이 채택된 상태다. 다만 앞서 국회에서 비슷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뚜렷한 '한칼'이 없었다는 평가라 되레 사업재개 가능성이 쟁점화될 수 있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쟁을 중단한다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혀 극적인 재개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도 핫이슈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한 상태다.

'철근누락' 등 건설안전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의 임병용 부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또 공공아파트에서 철근누락이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LH가 발주한 임대·분양 단지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나 철근 누락 단지 5곳이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 외에 인천 검단신도시 AA21단지 외벽에서도 대량의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철근 누락 지점은 이 아파트 전체 13개동 중 4개동 지하층으로, 누락 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에 해당한다.

더불어 전관 이권 카르텔 근절 조치도 쟁점 사항이다. 앞서 LH는 부실시공과 전관예우 관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진행 중이던 23건의 설계·감리 용역 입찰(총 893억원 규모)을 지난8월 긴급 중단했다.

지난달 말 발표한 공급대책과 관련한 이슈도 나올 전망이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15조원→25조원), 공사비 증액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