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림 5년새 축구장 280여개 규모 훼손

불법산지전용 200㏊에 달해 피해액 300억

지방도 460호선 도로공사장 인근의 소나무 수십여그루가 흘러내린 토사로 고사해 앙상한 외관을 드러내고 있다.2023.07.25[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최근 5년여새 축구장 280여개 규모의 강원지역 산림이 불법 훼손됐고 피해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산지전용행위로 단속되더라도 상당수 불구속송치되거나 내사종결처리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토석채취 등 불법산지 전용건수는 전국적으로 1만2480건에 달했다. 피해면적도 축구장(0.7ha) 3092개에 해당하는 216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강원지역 산림피해규모는 18개시군 집계 929건 146㏊ 이외에 주로 강원권 산림을 관할하는 북부산림청(503건)과 동부산림청(333건) 피해규모 72㏊를 감안하면 모두 2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훼손된 산림의 미복구율은 △2018년 14.4% △2019년 44.6% △2020년 32.2% △2021년 25.9%에 이어 올해 12건 25.5%로 나타났다.

단속 후 조치사항은 지자체 단속건수 929건 중 665건(71.5%), 북부·동부산림청 837건 중 457건(54.5%)이 불구속송치됐고 현재 지자체 204건,북부·동부산림청 227건이 처리진행 중이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공적피해를 주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훼손된 산림의 신속한 원상복구조치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