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4년 지났는데… 아직도 제재는 `진행중`

도마오른 금감원 '늑장 제재'
8월까지 21개사·129명 징계
검사 대상 23곳은 시작 못해

<연합뉴스>

2020년부터 최근까지 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 받은 금융사는 20여곳으로 나타났다. 검사종료 후 1000일이 넘은 현재, 검사대상 중 제재 전인 회사가 더 많다. 금감원이 제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곳은 금융사 21곳(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중복 포함), 징계받은 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다.

라임사태로 라임자산운용이 2020년 기관 등록취소 등 징계와 대표이사 해임요구를 포함해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신한금융투자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8억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7명은 면직 징계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징계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5억50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임직원 7명도 정직 징계 받았다.

작년에는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3개월와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10명은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1000만원·임직원 4명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업무일부정지 1개월·과태료 47억1000만원·임직원 4명 징계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기관주의·과태료 4억1500만원·임직원 10명 징계를, 부산은행은 기관경고·임직원 4명 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에 대한 제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태로는 2021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인가·등록취소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3명의 징계를 받았다. 작년에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1억7000만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하나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 직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사태로는 운용사가 2022년 업무일부정지 3개월을, 임원 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하나금융투자(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와 유안타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7명 징계), IBK투자증권(기관경고·과태료와 직원 9명 징계)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펀드 건으로 기관주의 및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9명이 징계를 받았다. 플랫폼, 피델리스, 팝펀딩 펀드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제재가 진행 중이다. 가장 최근인 올해 7월에는 신한은행에 대해 유경 컨시어지 등 펀드 관련 업무일부정지 3개월·임직원 9명 징계 조치가 있었다.

사모펀드 관련 사건 적체로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업무 처리 속도가 늦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대상 회사는 28개사에 달한다. 특히 이중 23개사는 검사 종료일 이후 이달 기준 1000일이 넘었으나 여전히 제재 전이다.

윤창현 의원은 "2019년 시작된 사모펀드 사태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검사와 수사, 제재 및 보상 어느 하나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보상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