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건수 전년 대비 5.5% ↑… 본인 신고율 증가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신고건수 비슷, 학대 판정 건수 5.5% 늘어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 행위자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가장 많았다. 다만 피해자 본인 신고율이 증가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4958건, 이 가운데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118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 신고건수는 전년(4957건)과 비슷했으나 학대 판정 건수는 2021년 1124건 대비 5.5% 가량 늘었다.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36.4%로 가장 많았고 타인(35.8%) 기관종사자(25.6%)가 뒤를 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41.0%) 장애인 거주시설(16.7%) 학대 행위자 거주지(7.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 1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4% 순이었다.

본인 신고율은 2018년 10.6%(194건)에서 지난해 16.5%로(435건) 크게 늘었다. 사회의 장애인식과 장애인 당사자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신고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확대하고 인력도 늘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충북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을 추가 설치하고, 지난 7월 19개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상담원 1명씩 추가 배치했다.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위해 현재 서울·부산·경기에서 6곳 운영하는 쉼터를 내년에는 인천·울산에도 4곳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