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오늘 시작…가짜뉴스 강력 조치 vs 언론 길들이기, 여야 충돌할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0일 열린다.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두고 여야가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방통위 국감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가짜뉴스에 대해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만큼 관련 내용이 적극 다뤄질 수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 후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가짜뉴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관련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인 ‘다음’ 내 축구 한중전 관련 응원 서비스와 관련해 방통위는 가짜뉴스, 여론 조작 의혹에 강경한 입장이다. 이 방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내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포털 뉴스 알고리즘 등을 놓고 이견을 이어가는 만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는 11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으로 국가 R&D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통신 관련 현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국감 증인·참고인 소환은 채택되지 않으면서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이슈, 통신요금 인하 등은 묻힐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종합감사에 통신 3사 CEO가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수도 있지만, 통상 종합감사가 기존 현안을 재점검하는 수준인 만큼 소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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