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인터넷協 복귀한 구글…네카오와 규제 대응 '따로 또 같이'

인앱결제·서비스 경쟁 등 갈등 있지만…플랫폼 규제 강화에 협력 필요성 절감
운영위원회 및 회원사 동의 완료…12월 초 인기협 이사회 의결 예정

/사진=머니투데이 DB

구글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부회장사로 복귀한다. 2013년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 불허로 정부 및 국내 기업과 갈등을 빚으며 자진해서 이사사로 내려간 지 10년여만이다. 점점 강해지는 정부의 플랫폼 규제 의지에 국내 기업들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IT업계에 따르면 인기협은 오는 12월1일에 이사회를 열고 구글코리아의 지위를 부회장사로 승격하는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운영위원회 단에서는 (구글의 부회장사 복귀 안건이) 통과가 됐고, 회원사 간의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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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데이터 국외 반출로 네이버와 갈등…구글, 부회장사→이사사 자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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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2000년 초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모여 정책 등에 업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일반회원사와 이사사, 부회장사, 수석부회장사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회비를 내며, 이에 따라 협회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성호 상근협회장 체제 하에 네이버·카카오·쿠팡이 수석부회장사를 맡고 있다. 지마켓·넥슨·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엔씨소프트·메타(구 페이스북)코리아·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넷플릭스 등이 부회장사다.

구글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 한국 정부와 네이버(NAVER) 등과 충돌했다. 당시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드물게 부회장사로 인기협에 참여했던 구글은 2013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내 지도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인기협 이사사로 내려갔다. 당시 네이버의 입김이 셌던 인기협이 한국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구글은 해당 법안으로 네이버가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 자신들을 제치고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고 지적한다.

이후 국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한국 정부 및 국내 인터넷 기업과 구글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현 메타) 등은 해외 IT기업은 ITI(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의 한국지부인 'ITI 코리아'를 세우고 정책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카카오의 영향력이 큰 인기협은 자신들은 온전히 대변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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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이어 온플법까지…조여오는 정부 규제에 국내 기업과 공조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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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수년 만에 다시 부회장사로 올라가려는 것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움직임 때문이다. ITI 코리아의 활동만으로는 한국 정부의 규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국내외 기업 모두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는 국내 기업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글은 현재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과 망 사용료 부과 등 문제로도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문제로 구글에 과징금 475억원을 부과할 방안 것이라 예고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방지법 사태를 겪으며 구글이 한국의 정책 결정에 너무 소외되면 안 되겠다고 느낀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구글과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서로 제휴하고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인기협) 부회장사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다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부회장사로 복귀하면 네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과 구글은 '따로 또 같이' 전략을 펼치게 된다. 인앱결제 강제 갑질 문제나 글로벌 빅테크 견제 등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많지만, 플랫폼 규제 강화를 막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우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구글 등 유럽 외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EU(유럽연합)의 움직임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려는 네이버·카카오 등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IT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 EU처럼 국내 기업까지 규제하려 하면서 역차별 문제마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부 사안에서는 합리적으로 구글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정책이 이뤄져야 하는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