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만 있는 제주도에 행정구역 더 생길까?

9일 오전 제주행정체제 구역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공개
현행 유지 이외 국회의원 선거구 등 여러안 거론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인 제주행정체제개편 핵심 중 하나인 행정구역안이 10일 공개된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탐라홀에서 행정체제 구역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모형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유력한 가운데 이에 따른 행정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개된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개의 행정시로 구분된 제주도의 행정구역이 유지될지, 아니면 3개 이상으로 나눠질지 가려지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안은 현행 유지안 이외에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 갑·을, 서귀포시)로 나누는 안 △제주시 동(洞)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 동부권 읍면지역으로 구분하는 안△인구 밀집도가 높은 제주시 동 지역을 2개로 나누는 안 등이다.

행정구역 설정은 주거지와 관계가 밀접해 도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다.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용역에서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청사 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서는 행정구역 분할과 청사 위치 등으로 지역주민간 갈등이 생기고 1500억원 이상의 청사 건립 비용과 기초의회 운영, 공무원 수 증가 등으로 연간 25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공개된 행정구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2일 전문가 토론, 16~20일 도민경청회, 11월25~26일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12월 최종보고회가 남았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여론조사와 도민경청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거쳐 행정체제 모형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을 적합대안으로 압축했다.

법인격'(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전 도정에서도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 등으로 봤을때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한다는 목표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그러나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돼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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