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정감사 문체위 쟁점은…가짜뉴스와 윤석열차 후폭풍

출판·영화계 예산 감액, 정부광고지표 조작 논란 등
10일부터 피감기관 67개 대상으로 7차례 열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6일간 피감기관 67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 △영화·출판계 예산 삭감 △'윤석열차' 이후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 감액 △블랙리스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해임과 열독율 조사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한 이스포츠 등 병역대체 논란 등이다.

가짜뉴스와 관련 문체부는 네이버 등 거대 뉴스포털이 가짜뉴스의 핵심적 유통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주목해 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난 9월8일에 촉구한 바 있다.

여야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날 선 공방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유튜브 정책광고 영상을 시청한 사람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봤다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판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차' 논란 이후에 만화영상진흥원도 주목된다. 야당은 괘씸죄가 적용돼 예산이 삭감됐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부정수급 사례 적발, 보조사업 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 폐지나 이관이 결정된 경우 동일한 사업 방식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출판계와 영화계가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반발하는 것도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내 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예산과 지역 관련 영화 지원 예산을 각각 50%와 전액삭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출협을 비롯 출판계도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 중지하라고 지난 8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야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사후 정산과 관련해 온도차를 드러낼 전망이다. 문체부는 도서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과정에서 수익금을 누락해 회계 보고한 의혹과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출협은 근거 없는 핍박이자 흠집 내기라고 맞서고 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21년 발표된 정부광고지표의 조작 논란과 관련 고발 사건의 수사 진행, 자체 보조금 조사에서 드러난 허술한 보조금 관리 정황과 수사 의뢰 등으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재단 상임이사들이 표완수 이사장의 해임을 시도했다가 비상임이사들이 반대·기권 표를 던져 무산된 바 있다. 야당은 애초 해임 시도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입장이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12일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등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관광공사 등 △23일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4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6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한다.

한편 국정감사 위원은 총 16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상헌 위원장 비롯 김윤덕, 유정주, 이개호, 이병훈, 홍익표, 임오경, 임종성, 전재수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용호,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등 5명이다. 비교섭단체는 류호정과 황보승희 등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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