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71% ‘최우선변제’ 대상 안 돼

최하얀 2023. 10. 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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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보증금 사고 낸 등록임대주택사업자 대부분
법적 의무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안 해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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