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오염수 영향’ 질병청 보고서 왜 감췄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개시하는 지난 5일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2차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연구 보고서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이더라도 장기간 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줄곧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조해온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감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질병청은 2021년 12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같은 해 4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방사능 재해 전문가가 연구 책임을 맡았고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질병청에 제출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보고서로 분류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가 정책 당국자들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비공개 보고서에 담긴 전문가 제언이 정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100m㏜(밀리시버트) 이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정화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류 때 나오는 각 물질의 총량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여덟가지 구체적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적도 없다.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원전 산업계와 원자력학계의 주장에만 의존한 탓이다. 하지만 국제 연구에서도 ‘저선량은 괜찮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혹여라도 전임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이어서 귀담아듣지 않은 것이라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