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국정감사 준비하는 국회 -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돌입한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치 난맥상을 보면 내년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부터 앞선다.

내달 8일까지 이어질 국정감사만 해도 정책 감사는커녕 무한정쟁의 소모전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은 해병대원 사망 조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을 집중 공격해 총선 전초전으로 활용하겠다는 태세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감이 정쟁 마당으로 전락할 판이다. 민생이 뒷전인 국회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지난해 우리 국회의 본회의 개최는 37회로 미국 하원 본회의 개최(100회)에 턱없이 못 미친다. 상임위는 우리가 336회, 미 하원이 1873회다. 회의가 능사는 아니겠으나 어쩌다 회의를 열어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만 지르다 끝나는 게 허다하다. 이러고도 국회의원 특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생 정치에 손놓은 국회는 결국 여야 모두의 책임이지만 근원적으로는 168석을 끝까지 무기로 삼는 야당의 몫이 더 크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는 도를 넘어섰다. 국무총리 해임 요구,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마저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국정에 충격을 주는 결정을 쏟아내면서 민생 후폭풍을 고민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정쟁에 빠진 국회에 신물을 내면서도 유권자들은 지금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 정치에 계속 찬물을 끼얹는 쪽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