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미 공화당 강경파를 위한 변론/서정건 경희대 교수

하원의장 내친 강경파, 비판 마땅하지만
적어도 정책·정당 변화 위한 비전은 있어
한국 정치판 ‘계파’들, 정책 목표 뭐 있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은 그 충격 때문에 그 전까지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게 만든다. 지난주 미국 하원의장 축출 사태를 되짚어 보자. 1980년대 후반부터 공화당 내부에는 중도파 대신 사회적 보수주의 의원들이 자리잡았고 안보와 무역을 중시하는 전통 보수 의원들과 함께 당을 이끌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시대에는 고졸 백인 유권자들이 공화당 편으로 대거 이동했고 오바마의 재정 지출을 공격하며 ‘티파티’가 공화당 계파로 탄생했다. 티파티의 후신이 현재의 ‘프리덤 코커스’라는 계파로 40여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속해 있다. 지난 1월 새 하원이 개원할 때 평생을 의정 활동보다는 의장 자리에 공을 들여 왔던 케빈 매카시 후보는 프리덤 코커스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 같은 공화당에서 5명만 반대해도 하원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 요구 중 하나가 의원 한 명이 의장 퇴출 동의안을 발의하면 이틀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8명의 과반 찬성으로 매카시 의장이 물러나게 된 의회 규칙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자. 잘 알려진 대로 두 정당의 양극화 정도가 심각하지만 어떤 정당이 더 극단적 성향인가는 또 다른 얘기다. 진보 세력이 당을 장악한 민주당이지만 중도파가 건재할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를 배출하고 있다.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 바이든이 그들이다. 또한 민주당은 적지 않은 입법 개혁 의제를 갖고 있다. 의료보험, 최저임금, 사회간접자본, 사법제도, 성평등과 다양성, 총기규제, 기후위기 등에 대해 의회의 힘으로 미국을 바꾸길 원한다. 반대로 공화당은 세금 인하를 제외하면 주로 민주당의 개혁 추진을 가로막는 반란군 역할에 몰입 중이다. 민주당 의도대로 나라가 변하지만 않으면 그것이 자신들의 성공인 것으로 정당 목표를 삼고 있다. 연방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골칫거리라는 주장으로 1980년 대선에서 승리한 로널드 레이건 이후 공화당은 무엇을 ‘하자’가 아니라 ‘하지 말자’는 정당이 된 듯하다.

흥미롭게도 공화당 내부에서 의회 권력으로 미국의 환부를 도려내자는 움직임이 생겼다. 프리덤 코커스는 종종 트럼프 말도 듣지 않을 만큼 고유한 목표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정당 지도부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것이다. 과격한 레토릭과 행동으로 미국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적어도 이들에게는 공통의 국가·정당 비전이 있다. 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말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자는 것,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당 지도부를 견제하고 개별 의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에 사활을 건다.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 시스템을 멈춰 세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 과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오락가락 입장을 바꾸는 같은 당 매카시 의장을 더이상 신뢰하기 어려웠다. 바이든 탄핵 추진으로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는 듯하다가 결국 민주당과 힘을 합쳐 정부 셧다운을 막은 매카시 대신 새 의장을 곧 뽑으면 그뿐이었다.

굳이 남의 나라 강경파를 애써 옹호하듯 설명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당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국 민주당도 1970년대 민주당스터디그룹(DSG)이라는 신흥 계파가 온갖 비판과 견제에도 불구하고 당을 진보 성향으로 바꿔 놓은 결과다. 정당은 어떻게 변화할까. 정당 내부의 계파 간에 정책과 이념을 놓고 치열한 노선 투쟁을 벌인 결과여야 한다. 다만 우리처럼 대통령 혹은 대선 후보의 이름이 앞에 붙은 계파는 계파가 아니다. 그동안 소위 계파라 불린 그룹치고 기억나는 정책 목표가 있었던가. 정치 개혁의 출발점은 정당 내부에서 벌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싸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