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국회에는 신호등이 없다/이경주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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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신호등이 없다.
'서로 듣고 차례대로 말하기'를 힘들어하고 욕설·고성이 난무해 '19세 관람가' 딱지를 붙이고 싶은 토론 문화까지 국회에 내세울 만한 질서란 게 있었던가.
신호등이 없는 국회는 오늘도 위험해 보인다.
국회사무처에 물었더니 경찰에 자문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받았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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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신호등이 없다. 복잡한 아침 출근길은 위험하다. 이른바 ‘깻잎 한 장 차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이도 있다. 국회 내 교차로에서는 의원 2명이 좌회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적도 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먼저 가려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는 장면은 흔하다. 그러다 급정거를 한 운전자는 보행자를 무서운 눈으로 째려본다. 아찔했던 위험의 순간이 지나고 그저 멀어지는 차량을 뒤에서 눈으로 흘겨본다. 사람이 먼저 아닌가.
왜 이곳엔 신호등이 없나. 수준 높은 인재들이 몰려 있는 민의의 전당에서 기본적인 교통질서야 ‘자율적 운영’이 당연하다는 취지일까. 아닐 거다. 그들의 예의·양심·배려 수준은 대한민국 평균 성인에 못 미칠 때가 적지 않다. 빨간불 없는 정쟁에 국회 문은 쉽게 닫히고, ‘김남국 제명안’을 부결시켜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을 자처했다. 후보자 줄행랑, 가족 신상 털기 등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막장 드라마는 지겨울 정도다. ‘서로 듣고 차례대로 말하기’를 힘들어하고 욕설·고성이 난무해 ‘19세 관람가’ 딱지를 붙이고 싶은 토론 문화까지 국회에 내세울 만한 질서란 게 있었던가.
신호등 대신 경찰이 수신호를 해 주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줄어들까. 그것도 아니다. 국회 바깥에 더 혼잡한 도로가 많을 테고 국회에서 공권력은 우스워진 지 오래다. 첨예한 정쟁 끝에 서로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 놓고 재판에서 내가 이기면 사법 정의, 내가 지면 정치 탄압이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도 우리 편에 동조하면 언론 직필, 우리 편을 비판하면 기레기의 가짜뉴스다.
장애인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플랫폼을 벗어나 확성기를 통해 노동·교육·복지 등 세상 외진 곳의 목소리가 소용돌이치며 나오는 국회 정문을 지나면 정작 국회 경내는 세상과 담을 쌓은 듯 고요하다. 국민은 국회라는 무대에서 ‘잘’ 싸워 달라고 의원들에게 세비를 냈는데, 본회의는 무산되고 상임위원회에 나오지 않는 의원이 적지 않으며, 일부는 법안에 대한 이해도 없이 찬반 투표에 나선다.
그래도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국회 의원회관을 올려다보면 의정을 연구하려 불을 켠 몇몇 방이 보인다. 대정부 질의에서 적확하고 날카로운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 동분서주하는 의원도 있다. 하지만 당대표의 구속영장이, 용산의 입김이 정치의 중심인 듯한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계속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던진다.
극단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인은 위험하다. 극단에 선 일부 무리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당을 뒤흔들고 극단으로 몰아가면 중도층은 정치에 염증을 느끼기 쉽다. 중도층이 떠나는 정치는 민의를 온전히 담는 그릇이 될 수 없다. 때마침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먹고사는 문제’에 귀를 기울인단다. 10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표어는 ‘민생부터 민생까지’이고,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 일성은 ‘민생경제’다. 하지만 그간 행태에 비춰 보면 헛구호에 그칠까 벌써 답답하다.
신호등이 없는 국회는 오늘도 위험해 보인다. 국회사무처에 물었더니 경찰에 자문한 결과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받았단다. 법적으로 그렇겠지만 실제는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적지 않은, 신호등이 필요한 2차선 아스팔트 도로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이곳뿐이겠는가. 꽉 막힌 법을 만지고 더 좋은 법을 만들어 민생을 살피라는 게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이자 의무다. 민생이 나아지도록 이제라도 ‘국회, 일을 하라’.
이경주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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